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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도발 막는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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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도발 막는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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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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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고위급접촉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극적으로 피한 것에 더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환경변화 가능성과 이를 통한 북핵 문제의 모멘텀 조성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무박 4일' 간의 마라톤협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쌍방간 현안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당국간 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당장의 기대를 하기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이후 올스톱된 상황에서 이번 남북 간 합의를 토대로 기대되는 남북관계 개선환경에서 북핵 모멘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모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다른 남북간 현안과 함께 북핵 문제를 직접 꺼낼 수 있고, 남북관계가 다소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우리 정부는 미국 등과 북측을 상대로 탐색적 대화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북한을 제외한 우리 정부와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한 조건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타진해왔지만 북측은 그동안 일체 응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북측이 변화된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이냐의 문제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 단순히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얻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것인지, 전략적 사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대외환경 변화에 나설 의지를 엿보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24일 "매번 반복돼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공동보도문 내용을 북한의 '확실한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다.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뢰 폭발사건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임을 인정하는 표현도 없다. 과거 이런 사건 때마다 나왔던 제3자적 입장의 유감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더구나 공동보도문 어느 곳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없다. 이 정도 유감 표명을 갖고 '시인·사과'를 관철했다고 자찬하기에는 과한 것 같다. 북한은 과거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때나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때 구두이기는 하나 분명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이 이번 접촉 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우리 측에 도발을 사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결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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