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설악권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오색 케이블카사업이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강원 산악관광 시대'가 열렸다.
비록 양양군이 애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 보완을 전제로 사업안이 가결·승인됐지만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인구 감소와 개발 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시·군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도와 양양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악산을 세계에 알려 강원관광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탐방 편의 제공과 탐방객 분산 수용으로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효과 1520억원…설악·금강권 관광사업 전기 마련
도와 양양군의 의뢰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분석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원 규모다. 생산유발 1077억원, 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정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여건 개선을 고려하면 케이블 설치가 동해안 시·군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은 더욱 클 전망이다.
수익성과 타당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B/C)비율은 1.214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B/C는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고용인원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와 KEI는 '분석의 기본 추정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확정돼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설악·금강권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자연보전·경제발전 모범사례, 환경단체 설득 과제
도내 환경 관련 보호구역 면적은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해 총 5356㎢다. 전국 보호구역 1만9342㎢의 27.7%다.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막대한 이바지를 하는 반면 주민들은 경제활동 규제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친자연적인 시공 기법으로 자연 보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는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 등은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환경이 좋아진 사례는 없다며 설악산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선식 케이블카는 바람에 취약해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 마련과 추진도 과제다.
산양에 대한 보호대책, 강풍에 대한 안전 확보, 5년간 제3기관에 의한 환경 모니터링,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공동운영 등에 대한 해법 제시는 필연적이다.
◇ 강원 산악관광시대 개막…2017년 착공, 2018년 2월 운영
지난 4월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사업 구간은 양양군 오색탐방로 입구에서 끝청봉(해발 1480m)까지 3.5㎞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를 피하고, 스카이라인도 보호하는 등 기존의 부결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보완했다.
사업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규정을 준수했다. 정류장과 지주, 선로를 주요 봉우리와 멀리 떨어지게 설계해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도 피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3.5㎞ 구간에 중간지주 6개만을 설치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탐방예약제'와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 생태복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와 양양군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치고 총 공사비 460억원을 들여 내년 3월 착공한다. 2017년 11월 완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케이블카를 본격 운영하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산악 관광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환경단체와 논의하는 등 국토 환경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 산악 관광시대를 열 것"이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악산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동해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