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 1번 공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여부가 불투명 해지자 300만 강원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B/C) 조사 중간결과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로 또 다시 연기되면서 도민들의 성난 민심은 정부가 도대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예비타당성 중간발표는 당초 지난 3월에서 6월로 연기된 후 8월로 재차 연기됐고 또 9월로 연기되 벌써 세 번째 연기되자 이번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세종 청사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성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처음 거론된 뒤 30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만큼 또다시 장기과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 동안 정치권의 놀음에 강원도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면서 정부와의 담판을 치룰 태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핵심 철도망 중 하나이며 네 번째 예타 조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올해를 놓치면 사실상 추진이 힘들어진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지난달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도국회의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는 현재까지 경제성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지난 2월 대안노선 용역결과 B/C가 0.97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강원도와 도 정치권, 해당지역 주민들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속초·화천·양구·인제지역주민 2000여명은 1일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2차 원정 집회를 열고 조기 착공을 촉구한다.
이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공동 건의문과 1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다. 물론 춘천-속초간 94km를 단선철도로 변경하고 주말 관광수요에다 총 사업비 2조 2114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사업이 가능한 비용편익지수 1에 가까운 게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으로서는 문제점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300만 강원도민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은 물론 도와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 노선은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30년간 대선 단골공약이었으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되는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강원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박 대통령마저도 이 공약을 폐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으며 집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정부에 거듭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9명의 국회의원 모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임기 3년이 지나갔음에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성난 도민들의 민심은 내년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문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춘천·속초·화천·양구·인제 단체장과 의장들은 오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들과 대책회의를 연다.
또 이달 초까지 이뤄졌던 도의원 및 5개 시·군 의원들의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바꿔 이어나가기로 했다.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관철을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도 총력전에 나선다.
오는 하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비용편익(B/C)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 난다. 네번째 예타를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이 사실상 도로서는 마지막 기회다.
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예타 조사에 반영되는 항목의 비율 조정이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40~50%), 정책적 판단(25~35%),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20~30%)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도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취약한 경제성을 40%로 최소화하고 정책적 판단과 지역낙후도, 균형발전을 각 30%씩 반영하는 안이다.
이 경우 경제성이 0.9 가까이만 되면 정책종합분석(AHP)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호남고속철도는 비용편익이 0.4에도 못 미쳤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된 예가 있다. 강원도는 △춘천~속초 철도 건설 △여주~원주 철도 건설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올해 해결해야하는 3대 핵심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왔다.
그 결과 지난 28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또 다른 현안인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게 도출됐다.
지난 7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월곶~판교 전철사업 시행을 전제로 할 경우 경제성 분석(B/C)이 1.04, 정책적 분석(AHP)이 0.58로 연내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3대 핵심현안사업 가운데 두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 강원도가 마지막 남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결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업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조기착공에 나서, 한반도에서 유라시아로 퍼져나갈 기적소리를 온 국민들과 함께 듣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