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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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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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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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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1일 내놓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는 더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부실 대학의 퇴출을 예고하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번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는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가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맞춰서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오는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038명까지 불어난다. 대학 정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수요에 맞는 학사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원 감축 목표는 총 9년간 3단계로 이뤄진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는 7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당장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인 A 등급을 제외하고 B, C, D, E 등급은 총 5534명의 정원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그동안 자율감축인원 4만1943명을 합치면 1주기인 2016년까지 총 4만7477명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그러나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희정 의원 등 20명은 지난해 4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이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부실대학의 퇴출을 앞당겨 대학구조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 퇴출 후 잔여재산 처분 등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올해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평가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반발도 거세다. 국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의 경우 신승호 총장이 1단계 평가에서 현장방문이 생략되면서 학교 실상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수원대에서도 보직교수 10여명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낮은 평가를 받은 측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교육부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결같이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평가기준이 정말로 공정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마저 위축시켜선 안 되며, 대학구조 개혁을 늦추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  교육부가 1년 7개월여의 준비 끝에 이번 평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 실행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B∼E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정원을 줄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대학구조개혁이 없으면 부실대학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때를 놓치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 당국은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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