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부 방역체계 개선 소홀함 없어야
상태바
정부 방역체계 개선 소홀함 없어야
  • .
  • 승인 2015.09.0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발생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방역을 총지휘토록 했다. 또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천50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본은 조직 체계상 복지부에서 독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부장은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돼 조직의 위상은 높아진다.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질본이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되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필요시)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로 대응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통제한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사전에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담은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안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러나 방역체계 개편안이 조직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메르스 사태 당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나 문병·병실 문화 등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도 없지 않다. 종합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병원쇼핑' 현상에 대해서는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유료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게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심평원 심사로 불필요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줄임으로써 환자들의 종합병원행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문병·병실 문화 개선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도 강제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가 아니라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이나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만 발표됐다. 이제 불완전하나마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이 마련된 만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형표 장관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메르스 대처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무능과 판단 착오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