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애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조치를 빼면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이 전부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선보였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임대관리는 매월 받는 임대료의 최대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결국 전세금이 일반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속도로 오르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국 전세금은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반 동안 월 기준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주 기준으로 서울 전세금은 62주 연속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 비율은 70.9%까지 치솟았다. 그러잖아도 경기가 안 좋아 생활이 빠듯한 데 전세금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니 서민의 생활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로 볼 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는 예상이 팽배해 전세 수요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주인들이 저금리를 피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무주택자에게는 그나마 전세가 나은 편이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작년 초 27%에서 최근 45%까지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가구당 월세가 평균 75만원이고, 100만원이 넘는 가구도 2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인 요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는 1.5% 대출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 등 5곳을 내년 상반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5천가구 안팎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사업기간 동안 임대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위험도 있는 만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올 하반기 약 6천가구의 서울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미 임대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도 주택 임대 시장의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닌 듯하다.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 비율의 상승은 내수 진작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적인 교역 부진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6년 만에 최대인 14.7%나 감소했다. 교역 둔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어서 우리로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내수가 경제를 떠받쳐야 하는데 전·월세 상승이 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