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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서고속철 등 핵심사업 국비 확보'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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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서고속철 등 핵심사업 국비 확보'물거품'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5.12.04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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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원도 핵심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의 국비 예산 확보가 무산되자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기착공을 강력히 요구하며 잇따라 세종청사 등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도 정치권이 별도로 국비 50억 원 편성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은 무산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별도 비목 반영이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시 배정예산(130억 원) 중 일부가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 확보도 무산됐다.
 도 정치권과 기획재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지만, 도가 요청한 102억 원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재부가 이를 끝내 외면했다.
 이 사업은 일단 도비 등으로 추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부처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등 국비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올림픽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문화예술 부문 100억 원, ICT콘텐츠 70억 원 등 총 17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40% 수준인 70억 원만 반영됐다.
 올림픽 성공개최 열기 확산 및 붐 조성 등 문화올림픽 실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는 달리 상당수의 현안 사업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됐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기본설계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강릉 올림픽아트센터는 애초 정부안(76억 원)보다 38억 원이 늘어나 총 114억 원을 확보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정부안(8807억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확장사업은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포항~삼척철도는 5669억 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3263억 원(도로공사 분 포함), 제2영동고속도로 2021억 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115억 4000만 원이 반영됐다.
 오대산 명상치유센터도 애초 정부안보다 15억 원이 늘어 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양양 남애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도 정부안 25억 원 보다 5억 원이 늘었고, 원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11억 42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돼 21억 4200만 원이 됐다.
 총 사업비 110억 원(전액 국비) 규모의 횡성 국도 6호선 내용둔~용둔 삼거리 4차로 확장·포장 사업의 실시설계비 5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 구간은 국도 6호선 중 유일한 병목구간으로 우천 일반산업단지가 접해 있어 교통 물류 수송량 증가에 대비한 4차로 확장과 포장이 절실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6조 3028억 원을 확보해 2015년도 6조 715억 원보다 2313억 원(3.8%) 증가했다. 이는 도의 국비 목표액인 6조 2000억 원을 1000억 원가량 초과 달성(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한 것이다.
 도는 3일 사회간접자본(SOC)사업비를 비롯해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올림픽 관련 사업비가 늘어 도정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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