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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가 배우는 城南市 알뜰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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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가 배우는 城南市 알뜰政策
  • 김순남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12.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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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과 모라토리엄(지불유예)극복에 재정혁신 등 ‘이재명표 알뜰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줄 이어 성남시를 찾고 있다.
성남시의 시정운영이 국내를 넘어 외국까지 알려진 것은 민선5기 후반부에 들어서면 부터다. 


성남시는 민선4기까지는 방만한 무분별한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정책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2010년 민선5기 민권변호사출신인 이재명이 시장에 취임할 당시 7200여억의 비공식부채를 떠안고 출발하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한지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바람에 시민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려 일으켰다. 


2010년 당시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임금 5400억과 미 편성법적 의무금 1885억 등 모두 7285억원의 비공식부채가 쌓여 있었다.


이는 전임시정부가 4년 동안 시내도로의 보도블록을 마구 갈아 끼우고, 멀쩡한 도로를 갈아엎으며, 불요불급한 각종토목공사 등을 대규모로 벌이는 바람에 거액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교특별회계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단기간에 지출해야 할 자금이 자그마치 5200억원을 상환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됐다.


그 당시 5200억원은 성남시의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가용예산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시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더 이상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어 지불유예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재명 시장은 “하면 된다”는 의지로 민선5기에 ‘시정제도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초긴축재정운영에 예산삭감, 지방채발행,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3년 6개월만에 정리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증가한 지방채 1159억을 반영해도 4572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리한 셈이다.


이 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모라토리엄극복의 비결”이라며 “국민세금을 가지고 나쁜 짓만 안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깨끗한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예산진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권한과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최소한 두 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민선6기 들어 ‘3+1원칙’에 따른 안전`의료`교육에 중점을 둔 이른바 ‘공공성강화 3종 세트’에 중점을 두고, 시민순찰대를 구성하고, 시립의료원을 건립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가하면 성남형 창의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됐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에 초청을 받아, ‘성남시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사례발표와 더불어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인 위고와 함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극복과 재정혁신사례, 성남형 3대 무상시리즈로 불리는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성강화정책, 트위터`페이스 북 등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 도심상권재생모델인 타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구성한 전시부스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40년 전 철거민의 도시로 불렸던 성남시가 인구 100만명에, 20억 달러의 재정을 운용하는 도시로 발전했으나 전임시정부의 방만함으로 모라토리엄선언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오늘날 세계각국도시들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 부스를 찾은 네덜란드 하를러메르메이르시의 후스트 반파센 전략특별기획관은 “현재 도시내 원시가지에 신공항을 건설예정인데, 성남시의 재정혁신을 통한 도시선진화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성남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한 성남시 홍보부스에는 독일 베를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등 34개국 도시담당자들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극복에 대한 상담의뢰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내에선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시 부시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성남시 모라토리엄극복에 대한 벤치마킹해간 것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동작구, 대구광역시 10명의 기초의원 등이 성남시를 배우고 돌아갔다.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쁜 짓만 안하면 튼실한 재정운영이 이뤄지고, 청렴한 행정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면 성남시처럼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창의적 교육 등을 지원하면서 사교육 없는 미래를 충분하게 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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