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새해 설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대외홍보 와 경기운영, 문화예술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최근 “새해 첫 테스트 이벤트를 계기로 국민적인 붐을 조성하는 한편 경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다만, 정부도 공기부족 등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민 숙원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관철, 크루즈산업 정착을 위한 항만 건설, 양양국제공항 50만 명 돌파, 남부지역 회생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는 새해 도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성과는 숙원인 여주~원주 전철 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확정으로 도 면적의 82%가 산림인 도가 산지를 조금이나마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 평창올림픽 예행연습으로 유치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조롭게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성과다. 아쉬운 점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이는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사안이다.
◆올해 역점 추진사업은
올해에도 동서고속화철도 관철에 중점을 두겠다. 이는 분단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을 살리려는 정책이다. 크루즈산업 정착도 큰 과제다. 속초와 동해에 10만t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 건설을 추진하겠다. 메르스 여파로 올해 양양국제공항 탑승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50만 명 돌파에 힘을 쏟겠다. 사각지대인 도 남부지역 회생 정책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 부족으로 공기 부족, 테스트 이벤트 차질이 우려된다.
올림픽 예산 지원이 지연돼 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중봉 활강경기장은 굉장히 쫓기고 있다. 내달 4일 첫 테스트 이벤트에 대비, 눈을 만들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공사를 마쳐야 한다. 쉬지 못하고 밤새워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또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과 평창 개·폐막식장도 쫓기는 일정이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더는 공기에 쫓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중봉 활강경기장 진행상황에서 느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기를 바란다. 사후 활용 부분도 개·폐막식장과 스피드스케이팅장의 진척이 더디다. 정부에서 용역 중인데, 도와 조직위원회, 정부가 힘을 모아 방안을 찾아 진행하겠다.
◆평창올림픽이 2년 남짓 남았으나 열기가 없다
경기장 과잉투자 논란, 사후활용 방안 미진, 메르스 여파,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분위기로 뜨지 못했다. 그동안 경기장 건설에 집중해 4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 기간 완공될 것이다. 앞으로 대외홍보, 경기운영, 문화예술올림픽 준비에 주력하겠다. 새해 첫 테스트 이벤트 때 홍보·문화예술공연과 경기운영 등에 대해 리허설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적인 붐 조성에 나서겠다.
◆새해 국비 확보 결과를 두고 강원도 홀대론을 넘어 무시론이 있다
상징적인 예산들이 삭감된 것 때문이다. 문화올림픽 관련 예산은 신청한 100억 원 중 70억 원만 편성됐다. 월드컵 예산보다 적어 편성 과정에서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다. 국가 시범사업이기에 전체 400억 원 중 102억 원을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도 전체 예산은 6조 3000억 원을 넘어서 도정 사상 최대다. 현안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 추진돼 성과를 내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그럴 뜻도 없고 능력도 없다. 다만,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는 건국의 기초인 ‘대타협’(Great Compromise)에 따라 마련됐다. 직·간선제의 혼합, 상·하 양원제와 정·부통령제, 삼권분립도 정교하게 권력이 분점되면서 동시에 통합되는 대통령제를 창안한 미국은 패권국가가 됐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내부의 갈등을 통일해 나아가려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현재 복지정책이 적절한가. 또 보편적 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복지담당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의 절반이 안 되는 10%로 최하위다. 복지부담률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팩트'를 받아들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이 저하되면 내수·생산위축으로 연결돼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는 수출 부진과 맞물리는데, 일본이 갔던 길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인구가 줄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복지를 늘려 내수를 촉진해 성장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성장률도 높은데,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도 복지를 너무 포퓰리즘으로 몰면 안 된다. 팩트와 통계에 기반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새해 1조 4000억 원을 복지에 편성했다. 어르신과 젊은이들에게 취업보조금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도 이득이고 복지에도 효과가 있다. 앞으로 복지논쟁을 피해서 이쪽에 집중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