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국가 위기극복 위한 특단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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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국가 위기극복 위한 특단대책 내놔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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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우려한 대로 지난해 사상최저수준인 신생아 31만3100명에 불과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30만 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2000년 64만명에 비해 반 토막이 나고 말았다. 인구자연 증가는 지난 1980대에 50만명 이상이 였으나, 2017년에 와서는 35만8000명으로 30만명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해 출생자수에서 사망자 수 29만5100명을 뺀 인구자연 증가분이 겨우 8000명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통계가 통계청 조사에서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26일 인구동향 조사(잠정)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출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018년 1명이 무너진데 이어 0.98명으로 또 다시 뒷걸음쳤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세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숱한  출산정책을 쏟아냈고, 사업비 또한 1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국가(OECD) 평균인 1.65명(2017년 기준)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동향 김 진 과장은 “OECD회원국 34개국의 종합 출신율이 1명 미만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초저출산 기준을 밑도는 나라도 한국을 제외하곤 포르투칼과 폴란드 정도”고 밝혔다.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하고도 인구절벽 시대가 오고 말았으니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통계청 측은 당초 오는 2029년에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지출한 예산은 1차인2006~2010년과 2차 2011~2015년 계획 때 각각 20조원과 61조원을 썼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인 3차 계획에서는 10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0.21명이 감소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부는 출산정책이 아니라 저출산정책 쪽으로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국가에 속해 앞으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경제력 둔화현상에 국방력감소 등을 가져 올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184년 후엔 50만명, 더 나아가 2300년엔 5만 명의 소도시국가가 된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하고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출산장려책을 보면 유엔보고서의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까하는 비관적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과다한 결혼비용에 출신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을 내세워 결혼을 물론, 출산을 꺼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1977년 주택청약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구불임 시술여부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우선조건이 된 적이 있다. 출산억제를 위한 이 같은 규정이 1997년에 없어졌지만 현제 저출산으로 인해 올해 평균출산율은 1명이 무너진데 이어 0.98명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2006년에 와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부터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가 계속돼 세계 초저출산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확정, 발표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고령화보다는 저출산 대응에 방점이 찍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 대응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3차 기본계획 기간에 급속하게 개선될 조짐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초음파 등 임산부 진료비가 2018년부터 사실상 무료가 되도록 했으며,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직장어린이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대학생 육아휴학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어차피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학구조 개혁과 군 정예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들어 있다. 프랑스 경우도 한때 저출산 문제로 고민 끝에 특단의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들의 출산장례 정책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우리 실정에 맞는 출산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출산장려책을 보건복지부가 만든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려는 신선하고 앞선 출산정책에 대해 패널티를 주지 말고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하면 진짜 복지정책이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표플리즘 복지쯤으로 정의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책도 수렴해 이번에는 정부가 목표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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