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 촉구를 위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고 2차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들로 구성된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돼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밝히며, “기존 복지 대상자를 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국민들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기존의 복지수혜대상 이외의 보다 포괄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긴급생활비를 확대지원하자는 재난극복소득 도입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예비비를 다 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에서 주장하는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민생혁신지원및기금법 제정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향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강윤경(부산수영), 강준섭(부산남갑), 곽상언(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 김민석(서울영등포구을), 김수홍(전북익산갑), 김성수(전북전주병), 김성주(전북전주시병), 김영문(울산울주군), 김영배(서울성북구갑), 김윤덕(전북전주갑), 김태선(울산동구), 나소열(충남보령서천), 류영진(부산진을), 박성준(서울중성동을), 박성진(울산남구을), 박성현(부산동래), 박수현(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배영애(경북김천), 배재정(부산사상구), 복기왕(충남아산시갑), 송성일(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송재호(제주갑), 신영대(전북군산), 신정훈(전남나주시화순군), 심규명(울산남구갑), 양향자(광주서구을), 오기형(서울도봉을), 유기홍(서울관악갑), 윤영덕(광주동남갑), 윤준병(전북정읍고창), 이강래(전북남원임실순창), 이병훈(광주동남을), 이상직(전북전주병), 이상호(부산사하구을), 이수진(서울동작을), 이원택(전북김제시부안군), 이용선(서울양천을), 이재강(부산서구동구), 이정근(서울서초갑), 전상헌(경북경산), 정다은(경북경주), 정용운(경북상주문경), 정우동(경북영천청도), 정청래(서울마포을), 진성준(서울강서구을), 천준호(서울강북갑), 최지은(부산북강서을), 최택용(부산기장), 한병도(전북익산을), 허대만(경북포항시남구울릉군), 허영(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이 동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