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50% 국비지원...통신비 등 감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2주 더 감내해 줄 것을 시민에게 부탁드린다”며 조기 종식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주간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추가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만들기 위해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는 자율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 행사 외에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 밀집하는 실내 영업장 운영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증상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 1339)나 보건소 문의 우선, 완치 및 격리해제 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 솔선수범해 대구 밖으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00여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자금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