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하려면 최대한 빨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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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하려면 최대한 빨리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3.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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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13일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542억여원의 추경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의결했다.

이에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명은 1인당 52만7000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지원자는 제외된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웅 쏘카대표가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게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며 청원을 올리면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씨를 살렸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산술적으로 51조 규모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올렸다. 이어  "미국에서 조차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중"이라며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등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일부 가난한 사람을 현금지급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전국민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하는 단기적 방안과 토지보유세, 로봇세,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등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 51명도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인정 1~6분위 대상가구에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재난극복소득'을 추경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2일 최고위회의에서 "재난 위기속에서 정부가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등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정의, 국가의 책무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지사가 제안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나라밖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 한화 약 15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약 700만명으로 소요예산만도 710억 홍콩달러 한화 약 11조원 규모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잇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600링깃 한화 약 17만원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에 "당신들이 (미국 민주당) 국민의 수중에 돈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넣어주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 전체를 가질수 있게 하라"며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을 승인하라"며 급여세 감면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모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효과는 있을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건전성, 재원에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인지 경제활성화 차원인지 목적을 분명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에 삶은 파탄 지경이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 경제활력을 찾기위한 마중물로 지급하는게 낫느냐의 문제도 쉽사리 결정될 시안이 아니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타이밍,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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