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 펀드·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우선 고려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증시 폭락장세가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조성이 거론되지만, 최악의 경우 증시 운영 시간과 주가 등락 폭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루 등락 폭을 기존의 ±30%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 수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에 증시 운영시간 단축이나 가격제한폭 단축 등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는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증시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이날도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증시안정 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증시안정 펀드 카드를 꺼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주가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자 5천15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 펀드를 조성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2008년 10월 1일 1,439.67이던 코스피는 같은 달 24일 938.75로 34.9% 하락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440.95에서 276.68로 37.3% 떨어졌다.
그러자 당시 증권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은 5천15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해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다.
또 2008년 10월 장기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납입액 1천2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실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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