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자칫 곤경에 빠질수도
경기 여주시가 하동 제일시장㈜을 100억원대에 매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는(본보 19일자 12면) 보도 이후 시장 관련 일부 상인들이 지난 19일 오전 임시회기중인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거친 항의를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시가 시장매입 예산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시장 입주 상인들의 기대감과 주민 혈세로 과도한 개입을 한다는 싸늘한 여론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전격적인 의회 방문과 거친 항의로 관가 및 지역사회 모두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하동 제일시장은 여주 5일장 및 수십년 역사의 시의 대표 전통시장 중심부로 약 2000㎥ 부지에 2층 구조로 40여년 가까이 된 낡은 구조로 여주시민 모두 재개발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10여년전 제일시장㈜이 낡고 위험한 시장을 재개발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추진한 취지는 입주 상인이나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시장 재개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착오로 현재는 시장 전체가 채권단에 의한 강제 경매 위기에 처했다.
지역사회는 수년 간 소송과 재판으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상인들을 어려움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 상인들 중에는 여유 있는 상인들도 있지만 영세한 상인과 어려운 세입자들도 존재함을 알고 있다.
이들과 수십년을 같은 지역 사회 일원으로 지내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지역사회는 외면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위해 적극 나서는 행정에 일부 지역 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 매입 자체에 대한 반감 보다는 11만 주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지역사회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소통 보다는 현재까지는 시장 상인들과의 일방 소통에 의존하는 소통 부재가 지역사회의 반발을 자초하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에 참여했던 현재의 채권단도 존재하는 현실로 현재의 채권단을 배제하고는 법적으로 시에서 제일시장㈜을 매입할 수 없다고 채권단은 단정한다.
이와 같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지역사회, 채권단, 시장상인 등의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와 의회는 이들 모두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는 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역사회도 시장 매입에 동의 할 수 있다는 일부 여론과 조급한 행정을 한다면 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일시장 매입 문제를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문제를 담당한 공무원이 현 시장 퇴임 이후 곤경에 빠질 경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물음에 누가 답할것인가.
또한 제일시장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 이후 재개발이나 활용 방안과 이에 따르는 추가 예산 등 정확한 일정도 지역사회에 제시하는 소통도 중요할 듯하다.
어차피 제일시장 매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 의회 의원 등 임기는 순간이고 모두가 지역 사회의 일원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다수의 숫자에 의한 성급한 정책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차분한 검토와 소통으로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상처가 남지 않는 정책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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