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난수당, 경제회생의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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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난수당, 경제회생의 마중물 되길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3.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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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가 위축되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이 중지되면서 소득마저 끊겨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서비스직, 시간강사, 프리랜서,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하루하루 겪는 고통과 불안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재난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 재난수당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화성시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 원 증액,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와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21억 원에서 각 726억 원, 100억 원, 130억 원, 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 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 원씩 총 726억 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하도록 했다. 단,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여 명에게도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하도록 했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서류심사와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이번 주 중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고 한다.

130억 원을 투입, 다음 달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되며, 경품은 총 13만 명까지 제공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키로 했고,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한편,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라고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제278회 임시회를 연 충남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에 대한 선별적 재난수당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공감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전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하다며 대전시는 긴급재난수당을 편성,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나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도 ‘비상시기에는 급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긴급재난수당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회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의지와 함께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라는 긴급 처방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이미 재가를 마쳤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한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긴급재난수당이 경제도산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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