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해 도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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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해 도입했나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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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수가 23일 기준 8900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1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생존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못하고 아니 알고싶어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그저 4.15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만이 있을뿐 국민들의 피폐한 심정은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국민들의 세비전액 반납 청원이 있자 슬그머니 50% 반납, 100만원씩 각출형태의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만 일삼고 있다.

위성 자매정당, 의원꿔주기, 3일 옥색 파동, 정의당의 토사구팽, 집권여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창당 등 가관이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 비례 47석을 놓고 정치권은 진흙탕싸움을 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곳은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대표에 앉히고 뒤에서 막후정치를 했으나 통합당의 영입인사들을 당선밖·후순위에 배치하는 역모(?)를 일으켰다. 이에 모 정당인 통합당은 원유철의원을 파견해 쿠데타를 진압했다.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을 민주주의 훼손, 가치상실, 도덕적해이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던 그들이었지만 비례의석을 놓칠수 는 없었다. 그래서 지난 12일 당원투표라는 보호막을 통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나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처음에는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로 참여했던 정치개혁연합과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이들을 배제한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플랫폼 정당을 자처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너무나도 생소한 정당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이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도입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했지만, 지금도 그런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의당은 시종일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가치인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며 "국민들의 표심을 오로지 집권여당과 보수야당 심판중 선택하는 것으로 가둬서는 안된다.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야당, 현실에 안주하는 집권여당에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며 "민주와 진보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과 적대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닌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의원이 주도해 만든 범여권 위성정당인 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름이 올랐다.

김 전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번번히 출마를 막아왔었다. 최 전 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민생당도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계, 민주평화당계간 비례민주정당 참여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조된 비례정당들은 총선이후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앞선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이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방침인데 최악의 경우 이들이 독자정당화를 꾀하며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게 된다면 또한번의 큰 잡음이 일어날 것이다.

소선거구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승자독식으로 인해 의회가 양당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복잡다양하기만한 현대사회에서 보다 많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거대 양당의 그릇에 모두 담기란 불가능하기에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다당제가 정착돼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꼼수에 도입취지는 퇴색됐을 뿐 아니라 존재이유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국민들은 총선일이 다가올 수록 거대 양당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그들이 만든 위성정당으로 집결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진보와 보수, 좌와 우만 있을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지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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