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회의50兆 규모서 2배로 확대
채권 ·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필요시 대기업도 지원대상 포함
내달부터 공과금 유예 등 시행
재난기본소득 등 신속논의 당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단행된다.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 2000억 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 원에서 10조 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애초 6조 7000억 원 규모 계획에서 11조 1000억 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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