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세법의 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정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송파을 최재성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의원은 관련 부처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오면서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는 1주택자들을 구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서울 용산구의 강태웅 후보도 “조세 부담률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주택 보유와 이익의 현실화를 파악해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며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강남갑 김성곤 후보가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협의해 추진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김성곤(강남갑) 후보를 비롯해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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