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4]
올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기틀 마련 총력

경기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장을 만나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계획및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해 의정활동 성과 및 아쉬운 점

지난 해 남양주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이 정당간, 지역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와 협치,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50여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고 다듬어 복지,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 분야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은 물론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안심사, 입법,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을 철저히살피고 점검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해 왔다.
 
특히, 우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부처 방문 협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수도권광역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부분 해제의 성과를 얻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을 바로 잡고자 민생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모든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오직 시민복지 증진과 남양주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을 성과로 평가 하고 싶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다.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빠르게 움직여 왔지만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아쉬움도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의 의사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국회의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제도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지난 해 3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조차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더불어 주민 직접 참여 확대와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시.군 의회간 교류와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획 추진할 계획이다.

● 올 해 의정활동 계획

제8대 남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의 화합과 협치를 이끌어내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의, 경기도 시.군의회와의 우호 교류로 남양주시의회의 위상을 한 층 높여 왔다고 생각한다.

2020년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의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혁신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완성하기 위해 그 동안 축적해 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복지, 경제, 교통도로 및 도시, 환경, 문화, 교육 등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를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남양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위기와 계속된 장기불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의회참여프로 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의회가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시급한 현안사항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 부지인 왕숙지구의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지원을 말하고 싶다. 5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정부 계획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나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우려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은 우리시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보상 및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이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철도(GTX-B 노선) 등 철도교통 과제의 조속한 해결도 시급한 현안사항중 하나입니다. 우리시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교통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발을 가볍게 하기 위한 교통과제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향상을 위해 의회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반부패, 청렴, 인권, 양성평등 등 의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매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 연찬 프로그램을 사례, 현장중심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 및 교수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복지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에 자문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연구활동 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해 행부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걸쳐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

남양주시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곳곳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고 여름철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그동안 하천구역내 불법 시설물 난립 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기 어려웠다. 지난해 집행부에서 하천구역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하천정원화사업을 가장 잘한 일로 평가하고 싶다.

구도심에 지역특성을 살리고 정주환경 개선 등 쇠퇴해가는 구도심의 재생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도읍, 금곡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잘한 일로 평가하고 싶다. 아쉬운 일로는 진접읍 광릉숲 일원의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무산입니다.

지역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추진되어 시의회와도 이견을 빚었는데 결국 사업이 무산되어 사업추진 과정에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사례였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은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남양주시의회는 70만 남양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공고히 하고자 ‘시민 중심 의회’, ‘능력 있는 의회’, ‘혁신 선도 의회’를 의정목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저를 비롯한 18명의 시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얀 쥐의 해’를 맞아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내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으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의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 역시 남양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우리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계획적인 추진과 철도교통망 과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우리시의 혁신적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 포인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과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도시체계를 완성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매일신문]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