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정치권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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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정치권이 수용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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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코로나19 위기사태로 인해 근래 볼 수 없었던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우선 국민들에게 풀기로 했다.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 다퉈 거액의 현금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앞서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에 봉착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앙정부는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경제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여야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확답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각종 정책추진에 남달랐던 이재명 지사는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요청을 계기로, 황교안 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도 보도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19일 미래통합당소속 화성시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화성시에서 요청한 것을 계기로 황 대표에 건의했다.

민주당소속인 이 지사는 “황 대표께서는 진정 무너지는 경제를 되돌리려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재난기본소득을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이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도 뒤 늦게나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 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전국시도지사 17명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장기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조1235억원, 부가가치 유발 6223억원, 취업유발 5629억원 등이라고 분석했다.

유영성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조금의 불씨를 만들면 중앙정부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해 불덩어리로 키우면 된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는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쓰나미가 몰려오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대담하게 노를 저어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론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강명구 교수는 ‘모르핀은 아편의 일종이지만 잘 쓰면 사람을 살린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치권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또 긴요하다’고 이 지사 정책에 한껏 힘을 심어줬다.

강 교수는 ‘다행히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포플리즘, 매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적기“라고 강조했다.

‘비상상황에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실제 우리정부도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당시 금융권 부실해소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총생산(GDP)의 32%에 해당하는 공적자금 168조원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투입한 공적자금을 작년 말까지 70%정도가 회수됐다’며 ‘돌이켜보면 미래로부터 돈을 빌려와 투입하는 것을 실보다 득이 더 켰다’고 했다. 강 교수의 지론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최악의 위기극복을 위해 이 지사의 정책을 멈칫거리지 말고, 담대한 발상으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있고 할 것이다. 외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대책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대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부양을 위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going big)”고 강조하고, ‘국민에게 1000달러(한화 약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유럽 국가들도 이날 일제히 긴급경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게재했다.

스페인에서도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유로(한화 274조원)규모의 구제금융 안을 공개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15%가 넘는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기로 했다. 영국 정부도 3300억 파운드(약 496조원)의 대출보증에 나서고, 가계에 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식당·영화관 등의 사업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독일 정부도 5000억 유로(약 687조원)의 대출보증에 나섰으며, 스웨덴은 6000억 크로나(약 77조원)에 달하는 경제부양책을, 프랑스는 대기업 국유화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고 한다. 비상상황에는 담대하고 과감한 경제정책만이 보다 나은 국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위급한 시기에 이념이나 지나친 재정건전성만 따지 말고, 어떻게 국민가게를 살릴 것인 지만이 최선의 방안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중앙정부와 여야정치권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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