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천안병 후보가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긴급복지, 아동지원, 노인일자리 등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 취약계층은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1차 추경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작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과 무이자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포함한 최소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2차 추경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정부의 대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면 1인당 25만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사람 가려가며 지급할거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조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 월급 한 달만 미루면 아마 난리가 나서 눈에 불을 켜고 50조원·100조원 이상의 대책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며 “정작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수입 자체가 없어져 있던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는 위기상황에서 월급쟁이 공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시장 골목이나 먹자골목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런 대책은 안 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명색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인데 긴급복지 빼고, 아동지원 빼고, 노인일자리 빼고, 생계 급여까지 다 빼면 차포마상 다 떼고 장기 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데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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