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이끄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지방자치인력개발원에서 강사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7년과 2012년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란 이름으로 수원시 파장동에서 장기연수를 받은 바이어서 전북도 완주군으로 이사온 개발원에 오는 것은 추억여행이 되었습니다. 달려오면서 함께 공부했던 전국 시도의 공무원들을 떠올려 보았고 특히 매번 10월의 마지막 밤을 맥주 한 잔 하면서 음악과 연주가 있는 저녁을 보낸 추억 또한 새롭게 각색하여 소환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민간에 나가서 적극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시는 박사님의 명강을 들었습니다. 첫 번 2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행정의 기본골격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90분정도 두 분의 실무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강의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들 소통의 원천인 와이파이를 무료로 주는 곳이 있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와이파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쓰레기 버릴 것을 찾아달래서 그 현장으로 달려오는 청소년들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정할 때 젊은이들의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많이 잡는 곳을 지도로 만들어 노선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큰 도시 상파울루는 서울시보다 큰 곳으로 버스노선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버스노선에 대한 의견을 이벤트 형식으로 받아 빅데이터로 만든 후에 전체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생각이나 움직임을 빅데이터로 융합하는 IT시대 그 현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면 이 같은 변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도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극행정에 대한 언급을 하신 바를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였고 추후에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강의할 자료화면으로 아주 요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강의를 위한 PPT자료를 정리하고 나름의 강의기법을 조금 보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교육으로 종료되었고 후속으로 적극행정 강사를 활용할 계획은 어느 기관에도 준비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케이블방송에 2005년에 행정자치부장관을 하신 오영교장관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매년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만 그 일들이 모두다 실현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우리는 좀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강대국가가 되었을 것이라 평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추진하다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정말로 공직에서는 시작은 야단법석인데 마무리는 용두사미의 뱀꼬리로 끝낸 사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일부 그 열기가 식은 듯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 의료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열기와 의지만큼은 재난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식지 않고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진단키트 승인, 마스크 생산촉진, 방역, 자가격리 등 전염병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와 시책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좌초되지 않고 적극행정의 힘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겁나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더구나 훗날에 외눈과 편견으로 따져대는 소극적인 감사 바이러스가 이참에 코로나19와 함께 사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이강석 前 남양주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