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후보는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농가와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법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한 금융지원혜택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1일 이 후보가 제시한 지원방안으로는 첫째, 농업인·법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보다 최소 1%p인하 해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시기도 1년이상 연장해 줄 것을 제시했다.
그동안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이차보전예산 감소분 이상을 농업인 지원자금으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5000억원 이상 반영해 줄 것을 제시했다. 현재 농신보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정부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해서 기금운용배수가 16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한 상태라는 것.
이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증 축소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신보에 출연금을 확대해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