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적용 ‘넌센스’ 지적
플라이 항공을 포함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산업은행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은행은 고사상태에 놓인 LCC를 지원하고자 지난달 31일 무담보 조건으로 제주항공에 400억원, 진에어에 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일 티웨이항공에 60억원, 아시아나항공을 통한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 각각 200억과 300억원 등 총 5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어 지금까지 산업은행을 통해 LCC사에 지원한 금액은 12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으로 에어부산에 최대 280억원 인출 및 티웨이항공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자금과 관련해 타행과 공동으로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신규 취항사인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곳은 아직까지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대출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나 매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뒤 대출 적부 심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항공사 자금지원 대상기준으로 운영 실적 3년 이상 항공사로 제한하고 있어 당초부터 신설 LCC 3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부계획에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는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플라이강원의 존립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항공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위기를 견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업은행의 LCC사 자금지원에서 플라이강원 등 신규 항공사가 제외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규 LCC 허가에 대해 많은 국내 항공전문가들은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과잉이라고 수차례 경고를 해왔으나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이상, 신설3사에 대해서는 기존 LCC와는 다른 기준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를 내주며 지역에 생색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나 몰라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