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안양시 동안을 후보는 8일 현 정부의 부동산세율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인 개정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2%(3주택자 기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2%, 2주택자는 52%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예방 목적으로 과세율을 상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거둬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현재의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주식시장에서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다수 하우스푸어들의 경제 활동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를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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