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행동(대표 최은옥)은 4·15 총선 여주·양평지역구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선교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지역현안 사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했다.

최은옥 여주시민행동대표는 "두 후보에게 지역 현안을 공통 질문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단순히 지역이나 정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의한 정책 대결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공개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통질의·답변
●여주시의 수도권 정비법, 상수원 보호법, 자연보존권법 등에 의하여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견해는

▶민주당 최재관
- 여주의 중첩 규제와 관려해서는 규제가 여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가 여주의 발전에 막고 있고 이로 인해 발전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런 규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런 규제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규제를 활용해 여주의 친환경수변공간 조성, 친환경 농산물생산, 수계기금 지원확대로 여주의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 실천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여주시는 도시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관련법에 중첩규제를 받아 공장입지와 대형건축물, 대학유치,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생산․소비층인 젊은 인력 도시이주로 인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는 8개시군 중 낙후지역인 여주시와 양평, 가평, 연천군 등은 수도권 지역에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자연보전권역(5개시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관철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첩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틈새 규제해결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민주당 최재관
- 틈새 규제해결 방법은 큰 틀에서 규제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틈새 규제해결방안보다는 규제 속에서 여주에 이득이 되는 규제를 활용해야 하며 예를 들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며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8개시군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것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으로 이를 관철시켜 지역성장에 기여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여주·양평의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농업진흥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보전산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여주시는 인구유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에 해결 방법은
① 정책적 해결방법

▶민주당 최재관
- 정책적으로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질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매년 1000개 이상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와서 살고 싶은 여주로 만들겠다.

▶통합당 김선교
- 여주 중심부와 오학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대교(인도포함)를 건설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친수기반형 재생벨트를 조성해 관광, 생활S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암지구 하천둔치 공원조성, 도시재생벨트사업 등을 추진·도시활력 증진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

② 이론적 해결방법

▶민주당 최재관
- 인구유입은 곧 인구증가를 말하는 것이다.
인구증가의 두가지 조건의 첫번째는 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출산률이 증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주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교육환경·주거환경·문화환경·교통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확충, 교육하기 좋은 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건환경, 문화시설확대, 대중교통이 편한 여주를 만들겠다.

▶통합당 김선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돌봄센터 신설 등 양육,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정책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겠다.
행복한 임신, 결혼, 출산지원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시설 확충, 학교체육관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안정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맞춤형 취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친환경기업 유치 등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

●오학동의 발전으로 제2여주대교 건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제2여주대교 건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 정책적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면

▶민주당 최재관
- 지금의 제2여주대교의 건설의 필요성을 말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유가 교통정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핵심적인 교통정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현재 이용가능한 도로체계의 개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2여주대교는 약 1300여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비용과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건설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00여억 원의 비용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로 건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대규모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건설에 따른 편의비용과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통합당 김선교
- 오학동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학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 여주대교의 교통부하량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 차선 폭을 줄여 차선을 늘려 사용하고 있으나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여주대교는 지난 2003년부터 2020년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D등급으로 하락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대교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여주-오학간 문화예술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제시한다면

▶민주당 최재관
- 여주시의 강변을 활용해 친환경 생태 관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주를 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
저의 핵심공약중 오학의 강변을 중심으로 ‘물정원 물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주-오학간 문화예술교가 같이 연결된다면 더욱 더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 될 것이다.

▶통합당 김선교
- 여주-오학간 문화예술교(인도교) 건설은 오학의 발전과 여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주대교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2여주대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도를 함께 설계 발주하는 것이 여주시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내면 SK가스발전소와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됐다. SK가스발전소와 쓰레기 발전소 2곳의 건설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최재관
- 강천의 쓰레기 발전소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시의 건설 중지에 동의하며 건설을 반대한다.
그리고 북내의 가스발전소는 산업자원부와의 면밀한 협력 및 국가장기전력수급계획의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현재 건설이 예정된 가스발전소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여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LNG발전소 유해물질 다량배출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
온수 배출로 인한 인근하천 및 수생태계 파괴될 것이며 가시 백연 및 냉각탑 배출증가로 인한 안개, 무빙, 상대습도 영향으로 농작물 및 주거지에 대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각종 유해물질배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여주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찬성의견도 존재하므로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의 주민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주시의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 최재관
- 여주시의 관광산업은 확실한 대표주자가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여강을 활용해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인 숲’과 ‘물정원 물박물관’, ‘여강의 섬’을 활용해 여강전체의 수변공간을 하나의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해 수도권의 사통팔달의 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수변자금등으로 대표되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푸른산과 맑은 물(강), 깨끗한 공기 그리고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문화유적지를 이용, 세종과 문화를 엮고 신륵사 일대 도자예술 기지화, 명성황후 생가주변 구한말의 역사테마를 조성해 관광·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우거진 숲과 나무그늘이 없어진 강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공원을 재정비해 휴양공간을 조성하겠다.
남한강을 이용한 수상스포츠와 친환경 물놀이 시설, 짚라인, 출렁다리 조성, 자전거 도로 등을 재정비해 여주를 문화, 역사, 예술, 관광, 힐링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재창조해 도시민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주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여주하동 제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은 무엇이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최재관
- 하동 제일시장을 새롭게 개발해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여주 강남의 대표적인 관광과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제일시장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자금과 생활SOC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또한 강북오학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친환경 수변공간과 연결하여 제일시장에 더 큰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제일시장 활성화는 매입 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경영현대화를 통한 시장정비를 추진하고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청년창업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하겠다.

●후보자의 대표공약 한 가지를 제시해주고 정책적인 방향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한말씀

▶민주당 최재관
- 여주강, 양평숲에서 100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여주의 강을 친환경관광사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평숲을 가꾸고 개발해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강과 숲에서 매년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통합당 김선교
- 제2여주(오학)대교를 건설하겠다.
교통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여주 청심루(시청옆) 와 오학(법무지구)를 연결하는 제2여주대교(인도·차도 복합교)를 건설하겠다.
대교건설로 시청(행정타운)과 지원·지청(법무지구)연결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개인질의·답변

<민주당 최재관>

●푸드플랜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여주시장의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인지 정책·이론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 저의 푸드플랜사업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하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공공유통, 한 살림으로 대표되는 유기농 농산품 가공단지를 유치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이렇게 생산된 물품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좋은 일자리란 어떤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 좋은 일자리란 질 높은 임금과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일 것이다.
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일자리이다. 그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다.
강과 숲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유기농 농산품 가공단지를 유치해 그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좋은 일자리가 복지이고 여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자리를 개발해 여주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여주를 만들겠다.

<통합당 김선교>

●제2여주대교 신설을 공약하셨는데 정책적 방향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면

-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인도교 설치가 아닌 인도·차도 복합교를 건설해 교통혼잡 예방 및 행정타운과 법무지구를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 구축하겠다.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재원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란 어떤 것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 친환경기업 유치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더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청년창업 후계농 지원, 문화마켓,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등을 시행하겠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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