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기관표창·특별교부세 1억 확보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충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 1위에 선정된데 이어 또 다시 충청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해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받고 재정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산시를 포함한 8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시민을 위한 성과 확산을 위해 현안 시책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서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추진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애로 해소 등 공통분야와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민관협업체계를 활용한 규제개선 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지역특산품 생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발굴된 불편 규제들을 해소하고 ‘어업폐업 신고 행정절차 개선’,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중앙부처 제도개선이 협의 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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