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규확진자 '0명'에 "정말 놀라운 반전"…오늘 대구서 코로나 상황점검
내주 온라인개학 확대에 "서버 처리능력 확보 등 문제점 시정"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11일 정부는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해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