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가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4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에 비해 47조2000억원 늘어난 699조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전년에 비해 1조1000어권 늘어난 2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조3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과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진으로, 국가재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대규모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110.5%이며 우리나라는 40.1%로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에 비해 2.1% 포인트 증가한 38.1%가 됐으며, 지난해 명목 기준 GDP는 1914조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1137조6000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나랏빚은 1743조6000억원이 이른다고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다양한 국책사업에 재정을 투입했고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 등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국고채 44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3조2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00억원을 각각 발행하는 등 지난해 발행한 총 채권의 규모는 379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6조4000억원(10.6%) 늘었다고 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10조6000억원 적자)보다 4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에 소요될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정투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나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심화 등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1930년 대공항(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180개의 회원국 중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에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 경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위기의 깊이와 지속성에 관해 이례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이 올해 마이너스로 급격히 전환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8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하면서 필수적 봉쇄 조치의 계속, 보건시스템 지원, 대규모 재정·통화 조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지원책에 몰두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소비를 촉진 방향으로 내수시장을 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