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준비단,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돌입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오는 7월 15일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이끌 초대 처장 인선도 관심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단은 지난달 10일 열린 상견례 성격의 첫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준비단은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서 20여명을 파견받아 지난 2월 10일 꾸려졌다.
준비단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을 준비하고,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업무를 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회의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9명 규모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추천위 운영 등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도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처장 후보 추천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 변협은 내부 절차를 거쳐 5~6월께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최대 4명의 후보를 선정해 추천위에 명단을 전달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1명씩,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 몫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2명 이외에 야당 몫인 ‘그 이외의 교섭단체’ 2명이라는 규정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아닌 비례정당들이 추천권을 갖기 위한 교섭단체(20석)로서 의석 확보를 위해 ‘의원 꿔주기’나 ‘연합’ 등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에서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심판에 회부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점을 고려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발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 조항의 세부적 내용 등 각론을 정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절차에 대해 실무 차원의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거론되는 점은 부담이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용민·김남국 변호사 등 여권 당선인들은 윤 총장을 겨냥해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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