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증액 논의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야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요구하는 13조원에 못 미치는 7조6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총선 후에 다시 입장을 바꾸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어 거듭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우려해 왔다.

이와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20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족한 것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일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전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지급' 여부의 공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기간 중 황교안 대표 등의 언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황 대표가 총선 패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맞고 있어 여야 논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특히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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