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전 국민 지급에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비상 경제 상황에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많지만, 반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우선 당정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니 (추경)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선거 때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황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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