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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아베 정권, 시련이 계속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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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아베 정권, 시련이 계속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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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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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며 감염자는 세 자리 숫자대로 오르면서 한국을 추월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려는 개헌정책 등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 까 우려가 된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해 전 세계 전염병 전문가들이 미리 예측한 내용을 일본주재 외신특파원들이 이를 인용보도 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확산 세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난달부터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성공신화가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월 26일(미국 동부시간) ‘일본의 바이러스 성공은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 운이 다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실태와 향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도했다.

NYT는 일본이 극단적인 이동제한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 봉쇄조치, 심지어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탈리아나 뉴욕과 같은 우울한 상황을 피해 전염병 학자들을 갸우뚱하게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가깝고 이미 1월 중순부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약점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현재 확진자 1387명, 사망자 47명만을 보고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피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궁금증을 낳았던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워싱턴대 피터 래비노위츠 교수는 “그들(일본)이 올바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둘 중 하나다. 뭐가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며 일찍이 의구심을 드러냈다.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도 않았으며, 싱가포르처럼 첨단감시 기술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한국처럼 대대적인 진단 검사와 선제적 격리·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병확산을 저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다.

특히 한국과의 구체적인 대조를 통해 일본 통계의 허점을 간접 부각했다. 신문은 당시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36만5000여 명을 검사한 반면, 일본은 단 2만5000명을 검사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하루 7500명의 검사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지만, 실제 일일 평균 검사건수는 1200~130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고열과 다른 증상이 2∼4일 지속돼야 의사진단을 거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프리 셔먼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일본의 접근법이 “도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셔먼 교수는 “수면 아래에서 뭔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며 “당신이 알아차릴 때면 이미 다소 늦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달 24일 밤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염병 학자들의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며 올림픽 연기 직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이 ‘걷잡을 수 없는 전염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도쿄도지사가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를 뒤늦게 경고한 것을 언급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 비판여론이 높이지면서 지지율 또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10∼1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4%는 ‘긴급사태 선언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주요 코로나19 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4%로, 3월 26∼28일 조사 때보다 5.1% 포인트 하락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이 43.0%로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높다.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긴급 사태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고, ‘천 마스크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7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권자들은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7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나 확진자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려고 하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발에 처분방식과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제때 정책을 시행하지 못해 넘어야 할 산이 많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검사나 정보공개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문제 중 하나다.

정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해 2중·3중으로 시련을 겪고 있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폭발적인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량 자체가 적은 탓에 확산세가 무딘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중증이상 감염자만 찾아내 관리했던 검사량 때문에 물밑에서는 훨씬 많은 감염이 진행돼 이 같은 화를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량을 늘려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을 감안해 검사량 자체를 더디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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