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상봉 내부 준비 마무리돼"
한반도 신경제 구상·보건 협력 추진도 주요 과제
24일 정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서는 내부 준비가 끝난 상태다.
이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 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담겼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해 향후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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