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고용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았지만, 열흘째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대 쟁점은 국채 발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 원 중 최대 4조6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9조7000억 원으로 잡고,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5월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29일까지 통과돼야만 가능한 일정이라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관건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도는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고 있다.

도는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놓겠다는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기부 받고 있다고 밝혔고, 기부 시작 2주째인 지난 23일 기준 총 2351건에 2억3400만 원이 모였다고 한다.

이 처럼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 등을 위해 사용된다.

도는 재난소득 뿐 아니라 각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기부하는 도민들이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와 더 힘든 이웃을 돕는 기부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57% 급증했고 전월대비 매출이 56% 증가했다고 한다.

재난기본소득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73%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8.1%는 점포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영업자였으며, 80.7%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3일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셋째 주(13~19일) 평균 매출액 조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카드매출액이 서울 84%, 부산 89%, 제주 77%에 비해 경기도는 95%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매출액을 100으로 볼 때 95%만큼 매출액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상원은 설명했다.

경상원은 “단기간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늘어나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신장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기부문화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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