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생산과 소비지표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외출하지 않고, 생산활동도 줄이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달부터는 글로벌 경제 봉쇄 효과로 인해 제조업 생산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4.4% 줄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7.7% 급락했고, 항공 등 여객운송이 감소하면서 운수·창고업도 9.0%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1.0% 감소한 가운데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14.7%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각각 4.4%, 11.9% 줄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과 전문소매점 등에서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99.6으로, 2008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한 98.6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기업들이 올 신입 채용계획이 3분의 2 가량 취소됐고, 채용규모는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대졸신입 채용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채용에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3차 추경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수 진작 등에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부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로,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와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뒤 이달 중순까지 나머지 전 가구가 받게 될 사상 최초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관심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올 경제성장률을 최소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하위 소득 70%’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중앙정부 예산 7조6000억 원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097%~0.11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 54.3%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생계경제위기’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 ‘경제 회복’(44.8%)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는 응답자 54.3%가 ‘생계 및 경제위기’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사회적 혼란 및 스트레스’(24.3%), ‘생명과 건강 훼손’(19.3%) 순으로 꼽았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계층 75.0%가 ‘생계 및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우려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로는 도민 44.8%가 ‘경제 회복’이라고 응답, 코로나19로 생계 및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한 것과 일치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코로나19 전염 공포가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경제활동 심리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는 거 대부분의 사회·경제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정책 기조 하에 사후적으로, 대상자를 가리는 ‘사후적 타겟팅’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위기극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노동구조 재편, 디지털 경제 발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완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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