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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난맥상 드러낸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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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난맥상 드러낸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행정
  • 박희경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5.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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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경북 포항시가 하루 평균 130t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결국 외지 위탁처리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포항시는 다음 달 30일 영산만산업과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용역업체 공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영산만산업이 투찰율 87.951%로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됐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탈락하면서 외지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신규시설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 사업과 관련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쩌면 이 역시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7월 포항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6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 공고를 내, 5곳의 신청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포항 북구 흥해읍 덕장리, 청하면 상대리, 남구 제철동, 오천읍 광명리, 구룡포읍 하정리 등 5곳에 대해 타당성 평가 통해 입지를 정할 예정이지만 어느 한 곳 선뜻 나서는 지역이 없다.

포항시는 "님비현상에 대비해 신청 조건에 주민 동의 부분을 포함했다"면서 "주민 스스로 원해서 신청하니 반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지역의 현실은 다르다. 되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 건설반대 집단 발발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문제를 키워온 데는 지난 2011년 법원판결을 통해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지만, 포항시가 9년 동안 부지선정 조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9년이란 세월을 돌이켜 보면 무능한 포항시 공무원들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달리 생각할 게 없다.

항구적인 음식물쓰레기 대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민원만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돈으로 떼우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외면한 포항시의 엉터리 행정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이 문제를 방기하다시피 한 포항시의회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지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포항시는 영산만산업 에서 처리할 때와 비교해 연간 2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년 40억 원이 웃돌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

언제 어디에 지어질지 모를 새로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기약 없이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5년이라고 잡으면 100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40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 업무를 맡아왔던 무능한 포항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비춰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혈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능한 행정이 시민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형국이다.

문제는 외지위탁 처리한다 해도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은 여전히 포항에 있을 수밖에 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만 하고 있는 포항시, 어렵게 벌어 꼬박꼬박 내는 피 같은 돈이기에 혈세라 하지 않던가. 그 돈이 눈먼 돈 일리 만무하지 않은가.

예상 가능 한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포항시는 충청지방의 모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이다. 300여km를 달려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외지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 지역민들이 포항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반길 리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도 우리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반대 움직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며 추가로 들어갈 비용 또는 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분명해졌다.

넘어야 할 고개는 또 있다. 56명의 영산만산업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산만산업 노조가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기존 영산만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영산만산업과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20년간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거 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 말고도 문제는 수두룩하다. 드디어 올것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2020년 6월30일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입지 선정조차 못 한 채 결국 시민들 혈세를 년간 45억 추가로 부담시키며 외지업체에 위탁처리 하려는 것은 그동안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소장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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