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등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운영해왔다.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무총리로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그는 또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며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되고,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중수본이 설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부 조직 인력의 35% 정도인 300여 명이 중수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100일 동안 복지부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수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다가 복귀했다.
　
그는 “질본과 방대본이 방역조치에 집중한다면 중수본은 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와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 지자체 협조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방대본이 전투에 직접 투입됐다면 이 전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급과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방대본과 중수본의 조직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에 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22일 시작해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크게 준 것에 대해 “국민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 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3월 중순 평균 100여 명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는 1차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 기간(3월22∼4월5일) 이후 70여 명으로 줄었고 2차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기간(4월6일∼19일)에는 다시 35.5명으로 낮아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된 4월20일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2개 부처에서 발표한 시설별 31개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과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학교에서 1명이라도 확진된 학생이나 교직원이 나오면, 해당 학교 전체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재차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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