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코로나19 사태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올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가채무현황과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총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은 물론 증가 속도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이며, 여기에 내달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안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2차 추경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쥐어짠 정부는 3차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올해 국가채무는 약 8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경상GDP 0% 성장 전제)로, 전년 대비 비율 상승폭이 6.3%포인트다.

1982년 국가채무현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국가채무 규모 증가율은 14.2%(120조2천억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6.4%) 이후 가장 높게 된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79조원에 이른다.

이 가정 아래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에 이르며, 전년 대비 상승폭은 8.4%포인트다. 역시 작성 이래 최대폭이다.

총 규모 증가율은 20.6%(150조2천억원)으로, 2005년(21.7%) 이후 가장 높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김윤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