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쉽게 떼돈을 벌려면 물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사채놀이를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우리 고유의 정서에 맞지 않는 장사인데다,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크게 번 가정과 혼사도 꺼리기도 했다.
최근 저소득층과 고 연령층의 가게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금융 피해가 크다는 제보에 따라 때때로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해왔다.
불법사금융이 독버섯처럼 성행하는 것은 제1금융 은행이나, 제2금융인 신용금고 등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및 영세상인들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12년 3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1년 신규 가게대출 중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계층의 대출비중은 10.7%에서 14.2%, 3000만원 아래계층은 19.1%에서 24.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알 수 있다.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생활자금 부족분을 대출로 메워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바람에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감원에 신고된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유형은 고금리대출을 비롯해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와 그밖에 제도 상담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 사례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의 큰 사례를 보면 날강도보다 더한 연간 이자 3만1,000%를 강취하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검거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대부업체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서민들 등치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 극저 신용대출을 이용하십시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경기도내에서 대부 광고물이나 거리대부업 피해자들 보시면 경기도로 신고해 달라”며 “반드시 잡아 책임을 묻고 연간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은 이날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여 원이며, 피해자는 무려3,600여명에 달했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당 20만∼100만원씩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 27만원을 대출을 해주고 다음날 이자 23만원과 원금을 포함해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연간 이자율로 치면 3만1,000%의 고금리를 받아낸 철면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이 지사는 “연이자 3만1,000%라니…해도 해도 너무 하는 이 사람들 우리 경기도 특사경이 오랜 수사로 마침내 잡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고리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경기도 극저 신용대출을 이용해 달라”며 “경기도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경기도민에게는 50만원까지는 연간 1% 이자에 10년간 이용할 수 있게, 심사 없이 무조건 대출해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 이상의 돈이 꼭 필요한 분들은 300만원까지 심사를 거쳐 같은 조건으로 빌려드린다”며 “예산을 급히 500억원을 만들었는데 1차 대출을 이미 시행했고, 조만간 2차, 3차 대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요를 봐서 필요하면 더 많은 대출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며 “내일도 해는 다시 뜹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상도하기 어려운 고금리에 선이자까지 받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자를 제때내지 않으면 협박과 감금, 하물며 성매매까지 압박하는 등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무법천지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지역에서는 2012년 3월경 209%라는 높은 이자에 시달리던 한 20대 여성이 무등록 대부업자의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한 일이 발생했으나,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목숨을 구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피해자 윤모양이 대부업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후 연이자 209%를 지급해 왔으나, 대부업자가 “약속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며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오피스텔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긴급 출동해 자살기도 여성을 구하고, 피의자 휴대전화 내역을 발췌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대부업자 3명을 검거했다.
이와는 다르게 대포폰을 이용해 시민들을 현혹해 대출사기 또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대포폰을 통해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말에 속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선 사금융업자들보다 훨씬 싼 연간 이자율 1%대 극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창구를 낮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민원 행정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