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미봉책 유감"·도의회 야당 "인기영합적 방안"
(한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의 보육예산 파행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한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편성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가 수용하지 않자 준예산에서 곧바로 집행해 20일부터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져야하겠느냐.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어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 지사가 준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어린이집 예산은 2개월치 910억원이다.
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해 집행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정자치부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한 뒤 시군에 일괄 집행할 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시점을 이번 주까지로 여유를 두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도교육청 본예산안과 경기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적 해법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인지 법적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본 대책이 아니며 남 지사는 중앙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인기영합적 방안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