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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서 국방예산 7천억 추가삭감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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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서 국방예산 7천억 추가삭감 논의중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5.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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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서 약 1조4700여억 이미 삭감
코로나에 軍 전력 증강계획 차질 우려
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분석도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 4700여억 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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