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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 정권에 등 돌리는 일본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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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 정권에 등 돌리는 일본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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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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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다수가 아베 신조 총리가 공들여 추진하려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아베 총리 주도아래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이 안 되면 내년에도 도쿄 올림픽개최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연장으로 인해 경제손실이 23조1000억엔(한화, 약 2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재임기간 중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지지율을 높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1%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58%가 아베 총리아래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다수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베 신조 현 총리체제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899명(유효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을 지지한 답변이 61%에 달했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36%에 머물렀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질문 응답자의 60%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3년째를 맞은 현행헌법의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또 28%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 점을 개헌의 당위성으로 지적했다.

개정 대상(복수응답)으로는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9조와 자위대 존재명기를 지적한 사람이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중국의 군비확충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를 꼽은 사람이 55%, 근거조항이 없어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을 거론한 사람이 26%를 차지했다. 9조를 개정할 경우 중시할 항목으로는 40%가 자위대 존재 명기를 꼽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다수인 41%가 전쟁포기 등을 선언한 현행헌법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점을, 26%는 개헌이 군비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나름의 이유로 거론했다. 전체 응답자의 68%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전 후 75년 동안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 헌법 9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지만 아베 총리 체제에서의 개헌엔 반대하는 의견이 58%에 달했고, 찬성의견은 40%에 그쳤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서둘러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63%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행정수반인 총리를 맡기 때문에 3연임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는 집권 자민당의 당규를 고치지 않는 한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의 당 총재 임기종료 시점에 맞춰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이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현행 일본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사실상의 군대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9조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만 6408억엔(한화 약 7조3984억원)에 그밖에 경제손실액까지 합치면 23조1000억엔(약 2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연기한 도쿄 하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염병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게이오 의대 초빙교수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자문 패널인 스가야 노리오 교수는 “일본이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수 있지만, 미국, 아프리카대륙, 브라질과 같은 지역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쇼와대학의 전염병 초빙교수인 니키 요시토도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는 전염병을 제압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며 “내년 올림픽을 강행한다면 관중의 경기장입장을 막아야 하고, 선수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올림픽개막 최소 한 달 전에는 일본에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오는 올림픽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는 올림픽수송·숙박 등 큰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적시에 개발된다하더라도 가난한 나라까지 도달하는 데엔 최소 3년이 걸리며, 안전효능을 검증하는 데에도 1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도쿄올림픽을 좌우할 것이지만 백신 없는 올림픽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와 일본 정부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재 연기 없이 대회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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