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선거기간 중 약속한 공약은 시간이 갈수록 잊은 채 이념대결로 여·야로 나뉘어서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허다하다.
부디 이번 제21대 새 국회는 신인들도 많으니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우지 말고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주어지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아 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꼴로 한국정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만 봐도,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지난 8일 발표한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가구의 75%는 한국정치 상황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9년 2~5월 복지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정치참여와 정치성향과 복지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4.88%(다소 불만족 40.97%·매우 불만족 33.91%)에 달했다.‘만족한다’는 답변은 6.1%(다소 만족 5.53%·매우 만족 0.57%)에 불과했다.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인 50.54%(별로 관심없다 37.83%·전혀 관심없다 12.71%)였다.‘관심있다’는 대답은 48.87%(다소 관심있다 32.86%·상당히 관심있다 10.68%, 매우 관심있다 5.33%)였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그 동안 정치인들의 스스로가 국민에 좋지 않는 행태를 보여줘, 이 같은 결과가 조성된 것으로 봐야한다. 경제계는 4·1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새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화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경제계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선직후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각 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며 경제 살리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상생과 공정, 혁신의 정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한국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21대 국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의 힘만으로 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 등 ‘K-방역’이 초국적 협력의 실마리노릇을 하는 것처럼 국회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화합으로 승화시켜 기업혁신과 해외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념대립보다 민생경제를 위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을 말끔하게 갈무리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해묵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어 정부를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민생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되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범여권이 ‘공룡여당’으로 탄생하게 됐다. 단일 정당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이제 정쟁을 끝내고 소통과 협치로 코로나19에 타격 입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화합을 회복시키는 데 새 국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기대와 희망을 4년 내내 가슴에 새기고 선거기간 경청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쟁 없이 국정을 돌봐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집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로서 제대로 이행해 줘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