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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월 학기제 도입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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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월 학기제 도입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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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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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 3학생들의 등교를 예정대로 20일로 확정한 가운데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일로 되면서 수도권 교육감들이 등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뤄야 한다며 차제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새학년을 가을에 시작하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9월 학기제' 도입에 불을 지핀이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으로 지난 14일 MBC 100분 토론회에 출연한 이 교육감은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감염우려 불식을 위해서라도 9월학기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말 상황을 지켜보자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9월 학기제 논의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최근 이태원 클럽발 2·3차 지역감염으로 인천지역의 상황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등교 수업연기 필요성에 논의해야 한다"며 9월 학기제 도입에 찬성을 피력했다.

여기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 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이태원발 확산 이후에는 고3의 생활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역 관점에서 1~2달 이내에 등교개학은 무리"라고 등교 개학 연기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학기가 시작됐고, 천문학적인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9월 학기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렇듯 교육부가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이유는 첫째로 명분에 있다. 등교만 하지 않을뿐 이미 온라인으로 4월 학사일정을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논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원격수업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 검토보다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한 등교수업에 집중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비용문제다.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3월에서 9월로 전환하려면 12년간 약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교원증원·학급신설 비용 투입을 예상했다.

3월 신학기가 대다수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점, 2월 중 봄방학으로 인한 파행수업 등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1997년과 2007년, 2015년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비용 등의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바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만이 3월 학기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휴교 장기화를 계기로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한 범정부팀을 설치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지난 14일 긴급사태 해제를 발표하면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긍정의견을 내비쳤다. 일본정부는 이를위해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 7개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 학교교육법 등 33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3165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9월 신학기제가 시행되면 여름방학이 깉어져 새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해지고 파행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2월 봄방학 문제 해결과 대다수 선진국 들과의 학기일치로 인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적·경제적 비용은 물론 교원증원, 정부의 각종시험, 기업채용 시기 등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9월 학기제 도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사항이 아니라 30여년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지금가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못한 일이지 현실성이 없는것은 아닌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장기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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