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내달부터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는 항공·해운사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이뤄진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방안은 다음 주 중 최종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우선 앞서 발표한 156만개 중 공공부문 55만개 일자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과 재해예방 60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와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수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배당·자사주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도 핵심내용이다. 6월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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