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8명 구속 446명 입건
경찰이 아파트 불법 전매 브로커를 비롯한 조직원 등 454명을 적발했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아파트 분양권 투기사범 수사 결과다. 경찰은 지난 2018년 5~12월 청약 브로커 24명을 포함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자 25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5월에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수사의뢰를 받아 위장전입, 통장 매매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붙잡았다.
그해 5월부터 최근까지는 청약 브로커 25명 등 102명을 추가 적발했다. 경찰은 검거한 454명 가운데 모집총책, 분양권 알선책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
대부분 입건자는 청약 부정담청자(405명)로 파악됐고 통장매매(373건), 위장전입(256건), 서류위조 및 조작(18건)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중 브로커 B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C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C씨가 임신 9주 상태인 것처럼 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 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명)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1억원 상당 프리미엄 취득했다.
또 브로커 D씨는 청약통장 판매자 E씨의 명의로 청약당점되기 위해 주소지를 총 11차례 변경한(위장전입) 끝에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고 이를 불법 전매해 7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경찰은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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