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장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제 하루면 끝난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길게는 40여일이 소요됐다.

반면에 개정 시행규칙에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지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경찰측의 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 역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했던가!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해온 운전이기에 실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시력, 청력,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전경력이 많은데도 몸의 반응에서 차이가 생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18년 1만1913명에서 1년 새 약 6배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7만3221명이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두형 강원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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