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율적 경제순환 정책” 강조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다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1331만 명 기준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도의 경우 4월 셋째주(4월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도민 대상 자체 설문조사도 결과도 제시했다.
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제3차 추경과 관련,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82억원, 노동상담DB 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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